KF-21 예산 삭감된다고...

확정사항은 아니지만 KF-21 구매 예산이 2026년 국방예산 심의 과정에서 약 8,000억 원이 감액되어, 당초 40대 양산 계획이 20~30대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알려졌다.  

예산 삭감의 주요 배경은 국방예산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2026년 국방예산에서 KF-21 등 차세대 무기체계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선심성 돈뿌리기중 하나인 지역화폐와 UN제재가 있건 말건 북괴의 농수산물 수입도 해야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돈 뿌리기 등 다른 정책 예산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역시나 국민이 가재 붕어 개 돼지 망둥어 꼴뚜기이다 보니 돈만 뿌리면 다되는 꼬라지를 여러번 겪어본 학습효과 덕분에 베네수엘라가 답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군바리들의 최우선 목표인 X별 X령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무기를 깔아놓으려는 육·해·공군 간 예산 배분 경쟁과, 트럼프의 압박에 의한 미제 F-35 2차도입 20대 등 해외 무기 도입 사업등도 세수 부족에 따라 예산 조정에 따른 삭감 대은 역시나 국산 전투기로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2026~2027년 KF-21 Block 1 40대 양산에 약 1조5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감안했으나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약 8000억 원이 삭감되면서, 실제 반영된 규모는 69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된 6900억원으로는 KF-21 20~30대만 생산이 가능하게되면서 40대를 일괄 양산하겠다던 정부 약속이 사실상 번복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해 F-4E 팬텀의 퇴역에 이어 KF-5E/F 40여대를 2028년까지 퇴역시키며 총 8조4000억의 예산으로 KF-21 Block 1 40대를 양산하고 2028~2032년 Block 2 80대 등 총 120대의 양산 체계를 구축해 생산라인을 유지하며 수출시장도 확대할 구상은 완전히 박살났다고 볼 수 있다. 낡은 전투기의 교체 지연은 공군 전력 유지와 무엇보다 조종사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투기 운용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하지만 1차 양산분 예산이 40대가 아닌 20~30대 기준으로 줄어들면서, 도입 완료 시점을 2028년에서 2029년 이후로 한 해 이상 늦추는 방안까지 재정당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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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의 구매 수량 축소에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에 따라 2027년부터 도입되는 20대의 F-35A 공격기 사업비 4조원의 지출과 보잉과 체결한 F-15K 성능개량, L3와 맺은 항공통제기 2차 도입, 기종 미상의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등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도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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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KF-21 생산라인은 블록1 40대와 블록2 80대를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속 생산하는 공정으로 월 2대 생산 체제를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라인이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엔진 레이더 등 주요 부품 수급과 700여개 협력 업체의 공급 일정 등이 엉망이 되고 납기 조정과 단가 재협상, 생산 및 설계 인원 관리, 생산라인 가동율 저하 및 KF-21에 관심을 보이는 필리핀, 폴란드, 사우디, UAE등이 양산 불안정을 이유로 다른 전투기로 방향 전환 등 K 방산의 망신살이 줄줄이 이어질 것은 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8000억 원 규모의 KF-21 양산 예산 축소는 단순한 연도별 조정이 아니라, Block 2 80대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전투기용 제트 엔진의 국산화까지 이어질 우리나라 전투기 방산구조와 한국 공군 전력 구조가 뒤집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F-21 최초 양산 사업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재원 배분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KF-21 도입 일정 순연이나 예산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방부·공군과도 계속 긴밀히 공조해 KF-21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F-21로 교체가 시급한 전투기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대한항공의 조립하여 납품한 KF-5E/F 제공호 68대중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40여대에 해당한다. 조종사의 목숨을 담보로 40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로 영공을 방어하고 있음에도 선심성 돈뿌리기의 달인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예산을 삭뚝 잘라낸다면 아마 북쪽의 돼지놈만 흐뭇한 미소를 짓을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