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배치 미육군 M1A2 판매 댓가로 합동 사격 훈련?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16일, 폴란드 Nowa Deba 훈련장에서 폴란드 전차 승무원이 운전하는 미국제 M1A2 Abrams 전차가 승무원 사격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실사격 훈련을 했다. 폴란드에 배치된 미 육군 제1기갑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팀 제35기갑연대 1대대는 폴란드육군 제18기계화사단 제1기갑여단에 배속된 폴란드 2개 소대와 함께 승무원 Crew Gunnery Table VI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M1 전차 판매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이다.

실사격 훈련에서 폴란드 전차 승무원들은 819점의 예선 점수로 M1A2 에이브럼스 전차로 사격 운용 자격을 획득한 최초의 전차 승무원이 됐다. (앞서 올린 자료 참고 : https://viggen.tistory.com/entry/24011711)

M1A2 Abrams 전차 사격자격 최초 획득한 폴란드 전차병 실사격

 

우리 군은 폴란드에 전차부대를 파병할 명분도 그럴 능력도 않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 많은 폴란드 병력을 한국으로 데려와 훈련시킬 여건도 않된다.

그나마 잘 할 수 있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폴란드가 주문한 각종 무기를 납품하는 것이 미국같은 거대 방산국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폴란드 정부와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2차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계약 당시 폴란드에 금융지원을 약속했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로 인해 지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6개월째 계류 중이다. 설상가상 4월 총선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면서 수은법 개정은 까마득한 상황이다.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수출 무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전투기 FA-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 등이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납기가 불투명한 미국대신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672문, 천무 288문 등을 구매하겠다는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8월 한화는 폴란드 군비청과 K9 212문, 11월 천무 218대를 수출하는 1차 계약을 맺었고 현대로템은 1차 계약에서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수출을 확정했다.
2023년 12월 K9의 남은 계약 물량 460문 중 일부인 152문, 약 26억 달러(3조5000억원)에 대한 2차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남은 계약 물량은 K2 전차 2차 계약분 820대와 K9 자주포 308문이다.

현재 2022년 8월에 124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1차 실행계획에 서명했고 2차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출금융 지원’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통상 국가간 무기 거래는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출국이 수입국에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한국의 경우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무기 구매 대금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 수출입은행의 무기 수출 지원을 위한 자본금 한도가 꽉 찼다는 것이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한다. 지난해 기준 수은의 법정 자본금은 15조원에 불과한 데다 이미 자본금 소진율이 100%에 가까워지면서 정책금융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 모두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30조∼35조원으로 늘려 대규모 수출을 지원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수은법 개정안이 폐지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폴란드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국과 계약을 재검토한다는 소식도 있어 모처럼 대박이 쪽박될 가능성이 보이는 중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와의 잔여 계약은 무기 수출에 이어 기술이전, 현지화 등 프로젝트도 논의되고 있어 금융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후속 유지, 보수, 정비, 개조 비용까지 합하면 100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매일일보 2024.01.15)

 

정치에 올인하는 못된 놈들때문에 밥도 못먹을 판국인데 선심성 정책은 주둥이에 달고 사는 것들부터 처단해야 나라가 산다. 돈 나올 구석도 없는데 공짜 남발하는 "세금도둑"들부터 척결하는게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