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막가파식 관세 조치에 스위스, F-35A 구매 계약 철회 촉구

스위스 의원들은 또람뿌의 막가파식 39%의 보복 관세에 록히드 마틴의 F-35A 공격기 구매를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스위스는 F/A-18을 대체하기위해 F-35A 36대를 60억 스위스 프랑(당시 $62.5억)에 도입키로 하고 계약금으로 약 7억 스위스 프랑을 이미 지급했다.

그러나 "부자" 국가는 더 내야 한다’는 무식하고 단순한 논리로 스위스와 미 무역대표부가 협상을 했든 말든 자신의 분노만으로 무차별적 보복 관세를 퍼붓고 있다.이에 스위스의 국회의원들은 트럼프의 격노 관세에 대응하여 F-35 도입 계약의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스위스에 판촉을 위해 방문한 F-35A 공격기 모습이다.

 
이로써 스위스는 미국을 방위 및 무역 파트너로 의존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유럽 국가들의 목록에 합류했다.
포르투갈에 이어 8월 초 스페인 정부는 공군 현대화 계획에서 F-35를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해당 자금을 유럽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NATO 국가별 주판알 튕기기 또한 제각각으로 벨기에와 영국은 F-35 추가 구매를 계획 중이며 덴마크도 곧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는 현재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스위스 언론은 미국이 스위스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며 관세가 제조업 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F-35 구매뿐 아니라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 중인 Raytheon Patriot 방공 시스템의 도입 계획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워싱턴에 새로운 제안을 할 계획이며 F-35 구매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는 F-35 구매 가격 협상 과정에서 제기됐다. 6월 스위스 정부는 미국의 외국 군사 판매(FMS) 계약에서 고정 가격을 확보했다고 믿었지만 미국은 F-35 구매에 최대 $1.3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가 주장하는 고정 가격에 대한 계약은 다양한 법률 사무소의 전문가 의견과 베른 주재 미국 대사관도 공유하는 견해다. 그러나 FMS 계약을 관리하는 미국 국방안보협력청(DSCA)은 스위스 정부에 서한을 보내 우한 폐렴 19 팬데믹 이후 미국 내 고물가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FMS 계약은 스위스의 법적 청구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베른은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관세 문제로 인해 이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상황에 처했다.
스위스 정부 장관들은 미국 정부와의 F-35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심각한 후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륙 국가인 스위스는 2032년 Boeing F/A-18 전투기의 수명 종료 시점 이후 자국 영공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어차피 최신 전투기가 있어도 전투에 들어갈 생각조차 있는지 의심스럽긴 하다)
이미 노후화된 노스롭 F-5E Tiger 전투기 편대는 2027년 말까지 퇴역하기로 합의됐다.

스위스는 F-35를 선택한 이유는 평가 결과 이 기종이 효과성, 제품 지원, 국제 협력, 비용 측면에서 국가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Dassault Rafale, 독일 Eurofighter Typhoon 및 미국 F/A-18E/F Super Hornet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논란을 일으켰다. 2020년 9월 실시된 신규 전투기 구매에 대한 국민투표는 50.1%의 찬성률로 간신히 통과됐었다. F-35 선택은 구매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있었지만 이 역시 필요한 서명 수를 확보하지 못했었다.
 
혹시나 이 시점에 KF-21의 스위스 진출 가능성이 보인다는 둥 기레기 못지 않는 선동적 쓰레기를 AI로 양산중인 포털의 양식이 되지는 않을지..